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공고번호	2013-34
예고일자	2013-03-21	마감일자	2013-04-29
담당부서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팩스번호	02-533-4929
전화번호	02-3480-1772	전자메일	017947@scourt.go.kr
첨부파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별표1.pdf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3-44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1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2009년 이후에 감독법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인명용한자가 아닌 한자를 사용하여 출생신고한 한자 중 인명용 한자로 할 필요성이 있는 한자를 인명용 한자로 지정함 2. 주요내용 ○ 인명용한자를 다음과 같이 정비함(안 별표 1) - 2009년 이후에 감독법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인명용한자가 아닌 한자를 사용하여 출생신고한 한자 중 307자를 현재 5,454자에 추가하여 인명용 한자로 지정함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3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 전화 02)3480-1772, FAX 02)533-4929 ● E-mail : 017947@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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