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공고번호	2013-23
예고일자	2013-03-05	마감일자	2013-04-15
담당부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담당실	팩스번호	02-3476-8047
전화번호	02-3480-1609	전자메일	husband@scourt.go.kr
첨부파일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안.pdf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안 입법예고 ㅁ법원행정처 공고 제2013-23호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5일 법원행정처장 1. 제정 이유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아동의 대한민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자는 법원에 아동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절차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주요 내용 ○ 아동반환청구사건의 상대방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법 제7조제1항 관할법원의 정의 및 본안 계속 중인 법원에 대한 통지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아동반환청구사건에 대한 아동의 환경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아동반환청구사건의 심판결과 통지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아동반환청구사건의 심판의 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아동반환청구사건의 조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아동반환청구사건에서는 그 대상이 유아라 하더라도 가집행을 명하지 않을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8조) ○ 외국어로 작성된 제출서류의 번역문 첨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 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3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 전화 02)3480-1609, FAX 02)3476-8047 - E-mail : husband@scourt.go.kr 다.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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