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세상 X 낭만필객] 법조항 인용에서 출전의 함정

테마가 있는 글

2024.04.05

글 양창수 교수(서울대학교 명예교수, 前대법관)

근자에 배송된 「판례공보」에서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18다288662 판결(공보 2024년, 6면)을 읽다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명문으로 인정하는 ‘1996. 12. 31. 법률 제5248호로 신설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제3항’이 규정 원문 그대로 인용된 것에 접하였다. 즉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여기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의 부분에서 그 중간의 쉼표가 아무래도 이상하다. 그렇게 되면 작업의 중지를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하는 것으로 읽히기 쉽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에 관한 규정이라고 하는데, 어찌 된 일일까?
내가 늘상 법령 조항을 검색하여 보는 인터넷사이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 ‘연혁법령’란에서 위 1996년 12월 법률 제5248호를 반영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찾아보았다(윤승은 당시 법원도서관장의 교시도 있었다). 웬걸, 역시 쉼표가 그대로 들어가 있다. 호기심이 솟았다. 위 법률을 그 후로 전부개정한 것이 2019년 1월의 법률 제16272호이니, 이 전면 개정까지의 여러 개정 법률을 반영한 버전을 모두 찾아보았다.
그랬더니 예닐곱 번째까지는 그대로 쉼표가 찍혀 있다가,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67호(시행은 동년 7월 1일)에서 돌연 그것이 사라졌다(앞서 본 전부개정 후에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이 제52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물론 그 쉼표는 없다). 아니,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입력 담당자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법조항 원문에 손을 댄단 말인가? 비록 그것이 쉼표 하나라고 하더라도 말이다.
호기심은 나로 하여금 법령을 공포하는 관보까지 찾아보도록 했다. 1996년 12월 31일자 관보 제13500호의 43면 우단에 실린 위의 제26조 제3항 신설 조항은 “… 作業을 중지하고 待避한 勤勞者에 대하여 …”라고 하여서, 다행히도 쉼표가 없다. 그런데도 애초 어떠한 경위 또는 이유로 그게 들어갔을까? 또 어떠한 경위 또는 이유로 후에는 그게 빠졌을까? 대법원 판결을 작성함에 있어서 아마도 법조항의 인용은 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하는 듯한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그 이용에 있어서 무언가 보다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기서 덧붙이자면, 앞서 인용한 대법원 판결은 위의 법조항 인용 부분이 아니라 판결 이유에서는 타당하게도 그 쉼표를 넣지 아니하고 ‘중지하고 대피’하는 것으로 적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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