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가면] 가사·소년 사건 전문법원으로서 충실히 나아가다

테마법원

[법원에 가면] 가사·소년 사건 전문법원으로서 충실히 나아가다 - 수원가정법원

2021.04.07

수원가정법원

가사·소년 사건 전문법원으로서 충실히 나아가다

수원가정법원

수원가정법원은 다른 법원보다 늦게 개원했지만, 그에 못지않은 배려와 사법 서비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가사·소년 전문법원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합적 사법 지원을 이어가는 가운데, 무엇보다 후견·복지적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는 법원이다.

글. 노초롱 사진. 홍승진

민원인들의 마음마저 배려하는 공간
가사·소년 사건 등에 대한 법원 접근성을 향상하고 사법 서비스를 높이기 위하여 2019년 3월 1일에 개원한 수원가정법원은 올해 1월 18일 신축 이전하여 현재 휴직자를 제외하고 법관 13명을 포함한 총 104명의 법원 가족이 근무하고 있다.
수원가정법원은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화성시의 가사·가정보호·아동보호 사건 및 경기 남부(18개 시, 1개 군)의 소년보호사건을 담당하는 전문법원으로서 가정의 아픔으로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리고자 곳곳에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림을 배치했다. 그중에서도 법원을 방문하면 바로 보이는 작품 ‘Space2020-healing’은 수세미 열매처럼 얽히고설킨 다층적 구조가 눈에 띄는데 이는 작가가 한 올씩 철사를 구부려 만든 것이다. 얽힌 구조의 두 덩어리가 떨어진 듯 연결된 이미지는 분열된 관계나 삶이 치유되는 모습을 대변한다. 분홍빛은 따뜻한 마음을, 금속 표면에서 발산되는 빛은 관계의 치유를 통한 희망을 드러낸다. 수원가정법원에 방문하는 이들에게 심리적 위로를 전하고자 한 작가의 의도가 잘 드러나 있다. 법정 앞 대기 공간이나 계단 한편에 풀, 꽃, 나무 등으로 휴식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여 민원인들이 잠시나마 복잡한 마음에서 벗어나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원가정법원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
수원가정법원은 소년범죄와 이혼가정, 가정폭력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수원가정법원을 비롯한 7개 기관과 ‘제8회 청소년 문화제(부제 – 손을 잡다)’를 개최하였는데, 코로나19의 여파로 도전 골든벨, 축하 영상, 문화공연 등의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무엇보다 6호 소년보호시설에 위탁된 보호소년들이 직접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주위 친구들과 협력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한 동시에, 공연을 잘 마침으로써 목표를 달성하고 성취감을 느낄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수원가정법원에서는 보호소년이 시설을 퇴소하기 한 달 전 법관과의 면담을 통하여 퇴소 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갖고 있다. 만약 보호소년이 입소 전 환경으로 돌아가는 경우, 보호소년 스스로 품행을 교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울타리가 되어 줄 부모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소년캠프’를 매년 계획하고 진행한다. ‘소년캠프’에서는 1박 2일 동안 보호소년과 부모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하며, 매회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다. 이 밖에도 보호소년 스스로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내적 동기를 자극하는 심리적인 지원을 도모하고 있다.
수원가정법원은 또한 가족해체와 같은 사회갈등 해소에 적극 일조하고자 2012년 경기도와 ‘위기가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위기가족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혼위기 부부 캠프’는 이혼위기 부부의 갈등 해소를 통한 관계회복과 향상의 기회를 제공함에 따라 높은 이혼 재고율을 보이는데, 2018년 이혼 신청 취하율은 80%, 2019년에는 68.8%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부모의 별거, 이혼 등으로 한쪽 부모와 단절된 자녀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부모자녀 캠프’를 운용하고 있다. 여러 가족 캠프를 마련한 수원가정법원은 앞으로도 위기가족의 안전망 구축, 지역 내에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에 일조하고자 한다.
한편, 수원가정법원은 2019년 10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및 경기남부권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와 ‘가정폭력재발방지를 위한 초기 상담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맺었다. 경찰청은 가정폭력 사건 발생 초기 단계에서 행위자들에게 교정 등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안내하거나 상담소에 연계하고, 가정폭력상담소는 행위자들에 대한 상담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며, 수원가정법원은 가정보호처분 결정 시 상담 내용 및 결과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등 이를 통해 가정폭력 사건의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으로 아동학대 사건의 조사업무가 아동보호전문기관뿐 아니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2021년 2월 각급 기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기도 내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경찰청과 수원가정법원이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 ‘피해아동 보호명령과 재판의 이해’를 주제로 아동보호 사건의 특성, 피해아동 보호명령 요건 등에 대하여 안내하였고,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아동보호사건의 특성상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업무담당자들과 서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련된 정보와 경험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밖에도 수원가정법원은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가정법원 내 별도의 공간에 우선지원창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가정법원의 특성을 고려한 절차상담 및 법률상담을 위하여 수원가정상담소와 올해 1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각종 법률상담, 소송구조 등 민원인들에게 낯선 법률에 대해 안내하며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노력 중이다.

수원가정법원

청소년과 위기가정 문제에 적극 앞장서는 법원
수원가정법원은 가사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고른 성비는 물론, 다양성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법무사, 교육인을 비롯한 기업인, 심리상담기관 등 여러 직군으로 조정위원을 구성하였다. 매년 조정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균형 잡힌 시각으로 당사자들의 조정과 원만한 화해에 힘쓰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 5월 서울·인천·광주·대구가정법원, 전주지방법원에 이어 6번째로 면접교섭센터가 설치되는 만큼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는 중이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비양육친과의 안정적인 면접교섭이 중요하다. 면접교섭센터는 이혼 과정에서 부모의 갈등이 심화되고 가족관계가 악화되어 면접교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는 부모와 자녀를 위한 가정법원 시설로써, 법원에서 사건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당사자 또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없으나 면접교섭을 두고 갈등이 첨예한 당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 이혼 등 가정 해체 현상이 늘어남에 따라 면접교섭센터는 중요한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기에 5월 개소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근 신청사로 이전해 2021년 4월 준공식을 앞둔 수원가정법원은 가정과 청소년의 문제를 다루는 전문법원으로서 가정을 둘러싼 분쟁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해결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후견, 복지적 기능까지 수행해야 할 사명이 있다. 이와 같은 사명으로 수원가정법원은 ‘행복한 가정, 꿈꾸는 청소년, 함께하는 법원’이라는 슬로건에 맞춰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정을 행복하게, 미래를 이끌어갈 주축인 청소년이 꿈꿀 수 있게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앞장서나갈 예정이다.

MINI INTERVIEW

박종택법원장

행복한 가정, 꿈꾸는 청소년을 위해 ‘함께하는 법원’

박종택 수원가정법원장

우리 법원은 2019년 3월 1일 개원한 가사·소년 전문법원으로 막내 가정법원이지만, 청소년·다문화가정의 증가 등 지역의 특성으로 소년보호사건이 2019년부터 서울가정법원을 추월하는 등 서울가정법원 다음으로 많은 사건이 접수되고 있는 가정법원입니다.
개원 당시 청사 사정 등 물적·인적 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우선 스스로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동료를 귀중하게 여기는 등 인화단결하는 법원을 만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도 고군분투하면서 충실한 업무처리 및 신청사 준공과 이사에 이르기까지 헌신하신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나아가 올해 1월 18일부터 신청사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으므로, 개혁을 꿈꾸며 수원을 한양과 어깨를 견줄만한 도시로 성장시켰던 정조대왕처럼 서울가정법원과 어깨를 견줄만한 법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우리의 모토인 ‘행복한 가정, 꿈꾸는 청소년, 함께하는 법원’이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손을 잡고 노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귀중한 우리 직원 여러분, 우리 법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희망과 새길, 좋은 세상을 선물로 드립시다.

"테마법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