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그곳]미래 사법의 청사진을 설계하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싱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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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그곳]미래 사법의 청사진을 설계하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싱크탱크_사법정책연구원

2018.10.05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사회 질서를 바로 세우는 법과 제도도 이에 맞춰, 아니 한발 앞서 대응하고 설계되어야 한다. 변화의 소용돌이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안정과 정의 구현을 위해 미래 사법의 바람직한 청사진을 설계하는 곳, 사법정책연구원을 찾아가본다.

사법정책 전문 연구기관으로 설립, 1개 실과 6개 센터, 사무국으로 운영
일산 호수공원 앞에 위치한 사법정책연구원은 2014. 3. 10. 공식 출범한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 전문 연구기관이다. 인접 학문과의 유기적·통합적 결합을 통해 새로운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4차산업, 정보화, 다문화가족, 통일 등 대한민국을 둘러싼 다양한 변화의 요인에 대비해 사법정책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며 외국의 사법제도 비교 연구와 교류로 국제화된 사법, 새 시대에 맞는 바람직한 사법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사법정책연구원은 1개 실과 6개 센터, 사무국으로 나뉘어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연구사업 기획·조정, 예산, 규정, 홍보, 연구부정행위 제보·예비조사 등 연구업무를 총괄하는 연구기획실, 사법제도와 재판제도의 장기발전계획에 관한 연구 등 사법부가 나아가야 할 미래 모습을 연구하는 미래사법센터, 법철학, 법사학, 법심리학, 법사회학, 법경제학 등 기초법학과 언론학(커뮤니케이션학) 등 인접 학문과의 유기적·통합적 결합을 연구하는 통합사법센터, 북한 사법제도 연구 및 통일 후의 사법부를 지원하기 위한 통일 대비 사법 연구를 담당하는 통일사법센터, 국제규범, 외국 사법제도 연구 등 해외사법연구로 사법적 성과 교류의 업무를 담당하는 해외사법센터, 일반 국민 대상 법교육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는 법교육센터 그리고 2018. 7. 1. 신설된 사법제도센터가 있다. 사법제도센터는 일반직공무원의 제도 및 업무 관련 연구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연구분야도 세분화, 전문화할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이러한 분야의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됐다. 사법제도 일반의 개선 및 발전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며 법원 일반직공무원의 제도 및 업무의 개선, 발전을 위하여 광범위하고도 심층적인 검토·연구를 수행해 나간다. 또한 사무국은 일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과, 연구 관련 행정업무를 주로 하는 연구지원과가 있어 연구업무를 뒷받침하고 있다.

연구과제 수행부터 학술대회, 포럼 등 다각적 활동
사법정책연구원의 주요 업무는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일이다. 연구과제 선정을 위하여 법원 내·외부를 상대로 매년 9월 경 약 6주에 걸쳐 연구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의견 수렴을 위한 운영위원회와 연구수요조사 간담회도 개최한다. 다양한 의견수렴과 검토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기본연구과제가 최종 선정되면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를 진행한다. 또한, 연구환경의 변화, 정책적 필요 등에 의해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연구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해 연도에 수시로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수시연구과제를 진행한다. 연구 결과는 연구보고서로 기록하는데 올해까지 약 67건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활동 외에도 사법정책연구원의 연구 성과를 널리 알리고 기관 위상 및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단독 또는 공동 주최로 다수의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상호발전을 도모하는 교류와 협력을 위해 법학전문대학교 부설 연구소, 유관 연구기관, 학술단체, 그 외 법조 관련 단체 등의 26개 기관(2018. 8. 31. 기준)과 업무협약(MOU)도 체결하였으며, 세계 각국의 사법기관 및 학술단체와 꾸준히 교류하며 비교법적 연구의 내실을 다지고 있다. 한편,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전문 지식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점심시간(도시락 제공)을 이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사법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방대한 연구 자료, 효율적 검색·수집·관리·활용
국회도서관과 협정을 체결하여 국회전자도서관 DB 전체를 이용할 수 있는 전용회선 ID를 부여받았고 국내외 학술정보 웹 데이터베이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법원도서관을 통하여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헌법재판소도서관과 기관 협정을 맺어 상호대차 서비스로 연구위원 요청 시 법원도서관을 통하여 협정 도서관 소장 자료를 확보하는 등 연구 자료를 효율적으로 검색·수집·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미국 의회도서관, 중국 연변대학교 등 해외 연구기관과 교류 협정을 맺어 외국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에 관한 연구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들에게 제공하고, 일부는 문서로 출력·제본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운촌자료실은 사법정책연구원 9층에 마련된 곳으로 소장자료가 특화 및 차별화됐다. 일반 도서관에서 접하기 어려운 해외사법자료, 연구보고서 기초자료, 정책연구용역 자료와 함께 각 연구위원이 외부 학술대회에서 수집한 자료도 공유하여 연구원 전체의 연구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촌자료실에 비치하고 있다. 운촌자료실에는 2018. 8. 31. 기준 도서 3,424건, 해외사법자료 4,668 건, 연구기초 자료 3,772건 등 총 11,864건의 자료가 관리되고 있다.
이 밖에 누구든지 연구보고서 열람을 원하는 경우 무상 배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구보고서 PDF 파일을 제공하는 한편, 전자책(e-book) 형태로 출판하여 유관기관 및 민간 전자책 서비스 업체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2015. 6.부터는 연구보고서와 학술행사 자료, 연구원 행사 일정을 담은 뉴스레터를 제작하여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교수,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 메일링서비스 신청자 등 총 약 20,780명에게 발송하고 있다.

연구원 내부 소통을 위한 다양한 창구 마련
올해 2월 부임한 사법정책연구원 강현중 원장은 수석연구위원과 정례 오찬을 통해 연구위원, 일반 직원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고, 매월 1회 해당월의 생일자들을 위하여 축하파티 및 티타임을 갖는다. 또한 연구보고서가 발간되면 연구책임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는 축하 오찬을 갖는다. 무엇보다 ‘노력’을 가장 값진 가치로 여기는 강 원장의 소신이 담긴 자리다.
“지구상에서 인간이 가장 미약한 존재인데도 지금 이처럼 발전한 것은 다른 생물과 달리 꾸준히 노력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부족하고 결점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오로지 노력만이 그 부족과 결점을 보충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법정책연구원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려 애쓰고 있습니다.”
이 외에 워크숍을 통해 주요 현안 및 연구업무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하는 한편, 산악회, 탁구동호회, 문화사랑동호회 등으로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있다. 노력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조직의 수장과 함께 우리나라 최고의 법학 브레인들이 모여 설계하는 대한민국 사법의 미래, 밝은 청사진이 기대되는 이유다.

취재 한경희 | 사진 김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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