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그곳]대한민국의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법원

테마법원

[법원 그곳]대한민국의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법원_서울가정법원

2018.05.02

서울가정법원

세상의 모든 분쟁과 갈등은 안타깝고 힘든 일이지만 그중에서도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우리를 더욱 가슴 아프게 한다. 법원으로서 분쟁 조정이라는 헌법적 소임을 다하며 이와 함께 대한민국이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회로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는 법원, 서울가정법원을 찾아가보자.

‘후견적 기능’ 씨앗 뿌린 서울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은 정부수립 전인 1942년 3월 경성소년심판소로 문을 연 뒤 대한민국 대표 가사ㆍ소년 사건 전문법원으로서 자리매김해 왔다. 특별히 가족 내 갈등과 분쟁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게 해결하고, 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후견적 복지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시행함으로써 전국가정법원을 선도하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서울가정법원의 후견적 프로그램과 제도들은 전국의 가정법원에 전파돼 변화의 싹을 틔워냈다. 서울가정법원 성백현 법원장은 “심리학, 교육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전문조사관들이 가정과 아이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후견·복지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연구·발전시키고 있는 것은 서울가정법원의 큰 장점이자 자랑”이라고 강조한다. 13년째 서울가정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사과 김보연 조사관 역시 “가정의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이성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원조하고 법률적 판단뿐만 아니라 상담을 통해 심리적 차원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해 법원장 이하 모든 법원가족이 한마음으로 일하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서울가정법원은 2017년 공청회를 열어 현실에 맞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개정·공표함으로써 양육비 재판의 기준을 제시하고 미성년 자녀의 복리증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청소년관련 각종 소통 프로그램(청소년 캠프, 문화체험, 발레교실 운영, 템플스테이, 숲 힐링프로그램, 바리스타 대회, 희망 장학금 수여 등)을 실시, 청소년과의 소통을 통하여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청소년 심리치유를 시행하고, 보호소년의 사회복귀지원을 통한 사회적응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전문성·안정성 갖추기 위한 노력

서울가정법원은 후견 관련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이를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담당할 독립된 상설 조직으로 ‘서울가정법원 후견센터’를 2017년 7월 개소했다. 후견개시사건 접수부터 후견감독사건 종료 및 말소등기까지의 업무를 담당하는 후견센터의 설립으로 후견개시사건의 적시심판과 후견감독사건 및 부수사건의 적시처리가 가능한 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 피후견인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됐다. 종합민원실 후견센터의 전정현 참여관은 “아직 후견제도를 모르는 분이 많지만 점차 이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 후견센터에는 후견사무상담실, 심리상담실 등이 있어 상담을 원하는 후견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4년 11월 개소한 면접교섭센터 ‘이음누리’도 있다. 이곳은 자녀를 만날 적절한 장소가 없거나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는 부모와 자녀에게 중립적이고 안전한 만남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된다. 이와 함께 2017년 4월에는 실외 면접교섭실 ‘햇빛누리(어린이 놀이터)’를 개소해 민원인들이 면접교섭위원의 지도하에 자녀와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 소통, 해외 교류에 ‘열린 법원’

상시적인 법원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가정법원은 다양한 국내기관 및 학생들의 견학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2017년에 총 31회에 걸쳐 484명이 법원을 둘러보는 등 국민이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열린 법원의 모습을 구축해가고 있다. 가정의 달을 기념한 인근 지역 주민 초청 부부소통 특강, 인문학 강의 등을 열고, 서울시 거주 어르신들을 초청하여 행복한 노년생활에 대한 강의 및 후견제도, 유언장 작성방법 등을 안내하는 등 대국민 소통과 함께 교육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또한 입양어린이 합창단 및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 등 5개 합창단을 법원에 초청하여 음악으로 법원의 울타리를 낮추고 있으며 ‘사랑나눔 자원봉사단’을 통한 이웃 돌봄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해외 방문단과의 교류도 활발하다. 서울가정법원의 운영제도를 소개하고 사법 분야 교류 확대를 위해 2017년 한 해 10회에 걸쳐 16개국 123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또한 세계적으로 성년후견제도가 잘 완비되어 있는 독일의 후견법원, 성년후견청, 성년후견법인을 초청하여 ‘한ㆍ독 성년후견전문가대회’를 공동 개최하는 등 세계 속으로 견문을 넓히며 우리 법제와의 비교 및 시사점을 고찰하는 기회를 가졌다.

서울가정법원은 올해부터 친족의 후견인 선임이 곤란한 피후견인 또는 미성년 사건 본인을 위하여 후견인 보수를 절차구조로 운영하는 국선후견인제도(가칭)를 시범 실시한다. 그리고 올 10월 22일부터 5일간 한국후견협회와 공동주관(대법원, 법무부, 한국후견협회 공동주최)으로 ‘제5회 세계 성년후견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서울가정법원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을 위한 이행입법안과 관련해 대안을 마련하고 문화적으로 혜택이 적은 보호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뮤지컬’ 행사를 확대해 시행하는 등의 계획을 가지고 2018년 한 해도 힘차게 달리고 있다.

인터뷰

취재 한경희 | 사진 김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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