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새 꿈을 찾고 미래를 싹틔우다!

테마법원

도시의 새 꿈을 찾고 미래를 싹틔우다! _의정부지방법원

2018.02.06

지방법원

사회적 갈등 해결과 정의 실현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법원의 사명과 함께 지역민의 가치 있는 삶과 행복한 미래를 지지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는 지방법원이 있다. 관할지역 범위와 인구가 수도권에서도 손꼽힐 만큼 큰 규모지만 지역민과 소통하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하는 법원, 의정부지방법원을 소개한다.

가능성을 만드는 요소 가득

60년 넘게 주둔한 미군부대가 이전하면서 다시금 기회의 땅으로 불리며 희망을 품게 된 의정부, 그 중심부에 위치한 의정부지방법원은 고양지원과 7개 시군법원, 10개 등기소가 있는 경기 북부 중심 법원이다. 의정부지방법원은 특히 관할지역 중 휴전선 150㎞에 이르는 접경지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연천군과 철원군, 포천시 일부는 6.25 전쟁 이전에는 북한 관할에 있다가 전쟁 이후 남한 관할이 된 수복지구이다. 때문에 위 지역이 북한 관할에 있을 때 부동산등기부가 대체로 폐기됐고 6.25 전쟁을 거치며 등기소가 소실돼 수복 이후에는 국가를 상대로 토지소유권확인소송, 일명 사정명의인소송이 의정부지방법원에 폭증했던 안타까운 역사도 있다.

한편 서울과 인접한 관할지역인 남양주시, 구리시, 고양시, 파주 운정신도시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구 증가와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법원이 위치한 의정부시 역시 경기 북부 행정 중심 지역으로 주요 기관이 자리하고 있으며 지리적 여건과 교통망 등에 의해 하나의 생활권역으로 묶을 수 있는 양주시, 동두천시와의 통합 논의도 제기되는 등 발전을 위한 변화와 새로운 기회 요소들이 산재해 있다.

골든벨

KBS ‘도전! 골든벨’ 특집방송

모의고사

‘I WISH CAMPUS’ 모의고사

나눔봉사단

행복나눔봉사단

제빵 경연대회

미용 및 제빵 경연대회

든든한 후견 사업, 사이버학교 ‘I WISH CAMPUS’

관할지역 내 희망적 변화들과 함께 의정부지방법원 역시 달라진 사법서비스 기관으로 지역민에 다가서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의 정종관 법원장은 무엇보다 소년보호재판과 관련한 다양한 후견적·복지적 사업 시행이야말로 의정부지방법원의 자랑이라고 소개했다.

“2016년 7월 4일 의정부지방법원이 보호소년을 위해 개교한 전국법원 최초의 사이버 학교 ‘I WISH CAMPUS(희망의 학교)’가 그중 하나입니다. 이 사이버 학교에서는 고입 및 대입 검정고시 대비 공부방 운영 등 교육 지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보호소년들이 시설 퇴소 이후에도 건전한 사회 복귀와 재비행 방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호소년들 간의 축구대회인 ‘슈팅스타’와 미용 및 제빵 경연대회, 그 외에 등산학교, 경찰학교, 병영캠프, 축구교실, 인생나눔교실 등으로 다시금 꿈을 심어주는 ‘I WISH CAMPUS(희망의 학교)’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7년 9월 13일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에서 소년아동보호단독 신동주 판사가 대법원장 표창을 받는 경사도 있었다. 민사신청과 천창일 참여관은 지난해까지 사이버 학교를 운영하며 보람됐던 순간을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이제 개교 2년차를 맞이하였네요. 지난해 초 4개월간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방과후 공부방을 운영했는데 지속해서 함께 공부했던 6명 중 5명이 합격하게 돼 너무 기쁘고 보람 있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도 사이버학교를 적극 활용하여 많은 보호소년들이 안정적으로 꾸준히 공부해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주민과 소통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법원

전국에서 첫 손에 꼽힐 정도로 국민참여재판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의정부지방법원이기도 하다.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총 41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제11형사부는 국민참여재판 우수재판부로 선정되어 국제화 연수를 다녀오기도 했다. 또한 국민들이 더욱 친근하게 법원을 느낄 수 있도록 대법원 중앙홀에서 의정부지방법원의 주최로 ‘도전! 골든벨’ 특집 방송을 진행하여 2017년 9월 10일 KBS 1TV를 통해 전국으로 방송되기도 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적이다. 법관과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후원으로 운영되며 2018년 1월 현재 정기후원자가 70명에 이르고 있는 행복나눔봉사단은 매년 11월 사랑의 연탄배달, 쌀배달 등으로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한편 의정부지방법원은 접경지역의 법원으로서 통일을 대비한 노력도 꾸준히 해나가고 있다. 소속 법관들로 구성된 통일법연구회를 자체적으로 조직하여 통일법에 관한 실무연구를 지속하고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 등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체 법관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도 개최하였다. 올해 12월경에는 통일법 심포지엄을 계획하고 있어 통일사법에 있어서도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interview

‘눈높이 맞춤형 사법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종관 의정부지방법원 법원장

우리 법원은 1962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으로 개원하여 2004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승격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고양지원과 7개 시군법원, 10개 등기소가 있고 770여 명(고양지원 포함)의 법관과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관할 인구가 340만 명이 넘어 수도권에서도 손에 꼽히는 큰 규모를 자랑하는 법원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각종 사회적 갈등이 점점 심화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법원이 중심을 굳건히 지키면서 재판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질서 유지에 기여하며 국민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한다는 헌법적 사명을 다하도록 더욱더 노력하여야 합니다.

우리 법원은 관내 의정부시, 포천시 등의 통장, 부녀회, 택시기사, 다문화가족 구성원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을 법원에 초청하여, 직접 재판을 방청하고 법관과의 대화 시간을 갖도록 한 후, 법원장이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누는 외부 소통행사를 기획하여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들이 다시 재정 파탄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각도의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법도 이제 서비스의 시대입니다. 사법 서비스의 소비자인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서비스에 만족할 수 있을지 늘 고민하는 자세로 근무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사법부 소속 공직자로서 품위 있고 당당한 태도를 유지하되, 위에서 내려다보는 자세가 아니라 겸허한 자세로, 당사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당사자의 말에 좀 더 귀 기울여주고, 언행을 신중히 하며 좀 더 따뜻하게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는 이제 예전의 부대찌개만이 유명했던 군사도시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경기북부의 행정 중심 도시로서 거듭나고 있습니다. 우리 의정부지방법원도 경기북부의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중심 법원으로서 지역 주민들 모두에게 ‘눈높이 맞춤형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 법원은 노후한 현 청사에서 벗어나 신청사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사 이전 사업이 이른 시일 내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재 한경희 | 사진 김인규

"테마법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