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보험급여를 국민은행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받고 있었다. 甲의 채권자 乙이 위 예금계좌를 압류하여 보험급여의 일부를 추심하자 甲은 우리은행 통장을 개설한 뒤 그 계좌로 보험급여를 수령하였다. 검사는 甲을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하였다.
A.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고,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한편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지만,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 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그 목적물을 수령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도6229 판결).
이어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의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같은 법 제88조 제2항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으로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차 지급될 휴업급여 수령계좌를 기존의 압류된 예금계좌에서 압류가 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로 변경하여 휴업급여를 수령한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장차 수령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는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압류의 효력이 미치기 전까지는 압류금지채권의 성질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므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