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사법톡!1] '등기정보광장' 오픈

법원 핫이슈

2020.03.06

등기정보

다양한 등기정보를 한눈에
‘등기정보광장’ 오픈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확정일자 등의 다양한 등기 관련 정보를 개방하여 이용자의 활용을 촉진하는 개방형 포털 ‘등기정보광장’이 문을 열었다. 이는 민간영역에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여러 등기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법원이 보유한 다양한 등기정보와 관련한 각종 통계를 표와 그래프 등으로 알기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체계화된 맞춤 등기정보 제공
대법원은 각종 등기자료를 기반으로 유의미한 데이터를 도출하여 정부·공공기관의 업무 및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민이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등기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방형 포털인 ‘등기정보광장’을 개설해 1월 20일 오픈했다.
등기사무의 관장기관인 법원은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동산·채권담보등기 등 다양한 등기정보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등기정보에 대한 정부·공공기관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현 등기 시스템의 한계로 그 수요에 제대로 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무엇보다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는 더 이상 국가기관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의 자산이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등기정보에 대한 민간 분야의 다양한 수요에 대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대법원은 공공 및 민간 분야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2018년부터 ‘등기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 일환으로 2018년에는 방대한 등기정보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등기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2019년에는 등기 빅데이터 플랫폼에 적재되어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빅데이터 분석 기법’으로 발췌·분석하여 등기와 관련한 각종 통계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인 ‘등기정보광장’을 구축하였다.

등기정보광장

사용자 눈높이를 고려한 다양한 서비스
‘등기정보광장’은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동산·채권담보등기 등의 각종 등기 관련 정보를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이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표,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하여 제공하는 개방형 포털이다.
각종 등기정보의 현황과 추이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는 데이터 시각화, 등기지수,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확정일자 등의 주요 내용을 월별·지역별로 조회하거나 다운로드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등기 현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심·인기지역 및 우리 동네 등기정보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찾아볼 수 있다.
‘등기정보광장’ 오픈으로 정부·공공기관의 업무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유용한 등기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국민과 기업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등기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민의 원활한 경제활동 및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은 향후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서비스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등기정보광장’의 웹사이트 주소는 ‘https://data.iros.go.kr’이고, 인터넷 등기소(https://www.iros.go.kr)를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하다. 또한 ‘등기정보광장’은 모바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대법원은 특정인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한 번의 신청으로 파악할 수 있는 ‘명의인별 등기정보 제공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이 서비스는 특정인 본인 및 그 상속인(포괄승계인)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고, 그 근거 법률(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일인 2020년 8월 5일부터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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