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사법톡!2] 국민양형체험 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 2020년 추가 콘텐츠 오픈

법원 핫이슈

2020.03.06

양형체험프로그램

대법원 양형위원회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
2020년 추가 콘텐츠 오픈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0년 2월 3일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의 추가 콘텐츠로 도주치상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신규 오픈하였다. 누구나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양형위원회 홈페이지(http://sc.scourt.go.kr)에 접속하여 양형체험을 할 수 있다.

직접 양형 판단을 체험하는 기회
양형위원회는 지난 2018년 1월 2일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를 제작·오픈하면서 살인범죄와 절도범죄를 기본 콘텐츠로 구성하였고, 2019년 3월 8일 강제추행죄와 보이스피싱 사기죄를 추가하였다.
여기에 이번에 도주치상죄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콘텐츠를 추가하면서 총 6개 범죄에 대한 양형체험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에 새로 오픈한 도주치상죄는 심야에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뺑소니 사건의 양형을 체험할 수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는 편의점 출입구에서 행패를 부리던 취객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의 양형을 체험할 수 있다.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한 국민들이 실제 사례를 기초로 제작된 영상 프로그램에 직접 판사로 참여하여 양형 판단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국민들은 사건 보도 뉴스를 보고 체험 전 형량을 선택한 다음, 판사가 되어 사건 영상 및 피고인과 변호인, 검사의 변론을 보고 구체적으로 타당한 양형이 얼마인지를 고민하여 직접 판결을 선고한다.
이를 통해 실제 선고된 형량과 비교하는 체험을 하며, 그 과정에서 형법 및 양형기준에 대하여 쉽게 풀이한 설명 자료를 보고 형사재판 절차와 양형의 과정 및 양형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당신이 판사입니다

프로그램 체험 전후 합리적인 양형 선택
2018년 콘텐츠인 살인범죄 및 절도범죄, 2019년 콘텐츠인 강제추행범죄 및 사기범죄에 대한 프로그램 체험을 끝까지 마친 참여자는 2019년 11월까지 약 43,702명(살인 25,930명, 절도 10,348명, 강제추행범죄 5,519명,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1,905명)이다.
이 중에서 살인범죄의 경우 체험 전 9%만이 집행유예를 선택했는데, 프로그램 체험 후 39%가 집행유예를 선택하였고, 체험 후 징역 3년~5년(실형)이 29%, 징역 1년
6월~3년(실형)이 17%, 징역 5년~10년(실형)이 10%로 나타났다. 통계분석 결과 사건 개요만을 보고 무기징역과 같은 극단적 양형을 선택했던 체험자가 양형체험을 통해 진지하게 고민을 한 후에는 합리적인 양형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참여자들 대부분이 양형을 이해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한 이 프로그램은 사법연수원에서 중·고등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법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활용되었다.
양형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체험을 분석한 결과 체험 전후 선택 형량에 큰 변화가 있었고, 체험자의 나이, 성별, 직업에 따라 양형에 큰 차이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는 향후 국민들의 법 감정에 맞는 양형기준 설정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 및 대법원 페이스북 계정을 통한 체험 이벤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법원 핫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