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산·한정치산 선고 효력 상실_“성년후견제도, 알고 준비하세요!”

법원 핫이슈

2018.05.02

2018. 7. 1.부터 종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이 상실된다. 따라서 기존의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후견인에 대하여 후견이 종료되어 더 이상 후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속하게 후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성년후견제도’는 무엇이며 청구방법은 어떠한지 함께 알아본다.

개인 상황 고려되는 성년후견제도 도입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박탈하고 그 대신 법정후견인에게 포괄적 법정대리권이 부여됐다. 때문에 행위능력을 박탈당한 피후견인은 스스로 독립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후견인의 동의나 포괄적 법정대리권의 행사를 통해서만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또한, 행위능력 박탈선고와 후견인에 대한 포괄적 법정대리권 부여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었다. 즉,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피후견인 보호에 치중되어 있어 피후견인 본인의 법적능력을 획일적으로 박탈(행위능력의 제한)하고 후견인에게 포괄적 권한(법정대리권)을 부여함으로써 본인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2011년 3월에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민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기존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후견인에 대하여 후견이 종료된다. 더 이상 후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으므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2013. 7. 1.부터 도입된 성년후견제도는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사물을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일상생활을 위한 신상보호와 재산관리 등을 지원하는 민법상의 제도다. 이는 미성년후견제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성년을 위한 후견제도를 의미한다.

성년후견제도 청구절차 알아보기

2018. 7. 1.부터는 기존 금치산·한정치산제도에서 성년자에 대한 후견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로 사용하던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더 이상 성년자에 대한 후견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가 될 수 없다.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에서 금치산·한정치산 및 후견에 대한 기록이 직권말소 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후견이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기록 여부와는 상관없이 효력을 잃게 된다(후견종료의 기록이 누락되어 종전 후견에 관한 사항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남아있더라도 효력이 없음).

이전에 발급받았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도 2018. 7. 1. 이후에는 성년자에 대한 후견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로 사용할 수 없고, 2018. 7. 1.부터는 성년자 후견에 관한 사항의 증명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시된다.

후견개시가 되고 후견인이 선임되면 이를 등기하여 공시하는데 이것을 ‘후견등기’라고 하며 후견등기부에는 누가 후견인으로 선임되었는지, 후견인에게 어떤 권한이 있는지 등재된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는 전국 가정법원, 지방법원, 각 지원의 ‘종합민원실’ 또는 ‘종합접수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서울의 경우 서울가정법원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다(서울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법원은 제외).

후견인이 해야 할 일과 의무사항

후견인은 법률 및 복지서비스에 해당되는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피후견인의 안정된 생활과 건강관리를 위한 신상보호가 그중 하나다. 의료행위의 동의, 간병서비스의 선택, 주소나 거소의 결정, 사생활과 관련된 결정(주거 내 폐쇄회로 카메라 설치), 면접교섭에 관한 결정 등과 같이 피후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 유지와 관련된 법률행위 등이 신상보호의 범주에 포함된다. 그러나 식사관리나 간병과 같은 순수한 사실행위는 신상보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피후견인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는 능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피후견인을 대신해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관리·처분하는 ‘재산관리’를 수행한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생활용품 구입, 간병비, 재산관리를 위해 필요한 예상 지출 금액을 계획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후견인 명의의 수입과 재산은 피후견인 명의로 관리되어야 한다.

후견인의 의무 중에는 재산목록보고서 작성의 의무가 있다. 후견인은 후견개시 심판 확정 후 2개월 이내에 앞으로 후견인이 관리하게 될 피후견인의 모든 재산을 정리한 재산목록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후견인은 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되면 즉시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신청하고, 조회 결과를 재산목록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조회 결과가 확인된 피후견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의 구체적인 내역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한 후 재산목록보고서에 기재하고 증빙서류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후견사무보고서 작성 또한 후견인의 의무다. 후견사무보고서는 후견인이 일정 기간에 진행한 재산관리 내역과 신상보호 내용을 감독받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로서 통상 1년에 1회 제출하지만, 후견특성에 따라 제출 횟수가 변동될 수 있고, 후견사무보고서 제출 기한을 어길 경우 가사조사 등의 감독절차나 후견인 변경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후견사건은 한번 개시되면 피후견인이 사망하거나 능력을 회복하지 않는 한 피후견인의 일생동안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개시에 관한 재판업무보다 관리·감독업무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기존에 실질적인 감독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던 ‘친족회’를 폐지하고 ‘법원’이 후견감독기능을 담당하게 되었으므로, 피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이 적절히 보호받고 있는가에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관찰과 감독이 필요하다. ‘성년후견사무의 감독’은 단순히 후견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후견인과 후견인에 대한 지원과 관리가 포함되어야 한다.

글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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