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전화부스의 색다른 변신_인신보호제도 홍보 공중전화부스

법원 핫이슈

2018.02.06

공중전화부스

공중전화부스가 대법원 인신보호제도를 안내하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서울시 2개소에 시범 설치되어 국민들이 일상에서도 손쉽게 인신보호제도와 관련된 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신보호제도 홍보 공중전화부스를 통해 국민에게 제도와 관련된 정보제공은 물론 인신보호제도 콜센터를 쉽게 연상시킬 수 있는 홍보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유동인구 많은 서초·교대역 인근 설치로 관심 집중

정신요양원을 비롯한 각종 의료ㆍ복지ㆍ보호시설에 수용 또는 감금돼 있는 사람이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한 경우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인신보호제도’가 시행(2007년 12월 제정, 2008년 6월 시행)된 지 올해로 꼭 10년째다. 그러나 장애인ㆍ노숙인 보호시설인 대구 희망원의 충격적인 인권침해 사건이 벌어지는 등 우리 사회에 아직도 개인의 인신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인신보호제도를 널리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며 이번 공중전화부스를 활용한 인신보호제도 콜센터 홍보 아이디어로 보다 높은 홍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인신보호제도 홍보 공중전화부스가 설치된 장소는 지하철 2호선과 3호선이 교차하는 교대역 인근으로 주변에는 법원과 검찰청, 그리고 법무법인 등의 관련 업종과 대단지 아파트가 배후지역으로 밀집되어 있어 다양한 연령층과 수많은 유동인구가 드나드는 곳이다. 인신보호제도 홍보 공중전화부스는 교대역과 서초역 사이, 교대역과 강남역 사이 서초대로 변에 각각 1개소가 세워졌으며 주변을 지나는 도로 측 통행차량과 보도 측 행인에게 고정적으로 노출될 수 있어 인신보호제도에 대한 관심과 홍보에 상당한 효과가 예상된다.

인신보호제도 홍보를 위해 새롭게 변신한 공중전화부스

인신보호제도 홍보를 위해 공중전화부스는 어떻게 변신했을까? 우선 공중전화의 외관 색상이 완전히 새롭게 변했다. 신뢰감이 느껴지는 남색을 배경색으로 활용하고 화사한 핑크색을 덧칠하여, 기존 공중전화에 조형미를 더하고 주목도를 높였다. 지나가는 행인이 그전까지 이곳에 공중전화가 있는지 몰랐는데 알게 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을 만큼 새롭게 탈바꿈했다. 부스의 상단과 도로 측 면에는 인신보호제도 콜센터 번호를 안내하는 구조물을 설치하여 출퇴근으로 매일 이곳을 지나는 행인이나 차량으로 이동하는 이들에게 지속적인 노출효과를 얻어 각인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공중전화부스 내부는 인신보호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들을 안내하고 있다. 내부 정면에는 인신보호제도에 대한 안내와 함께 사례를 소개하고 있어 인신보호제도에 대해 처음 들어보거나 개념이 모호하던 이들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부스 내 다른 한쪽 면 역시 제도에 대한 설명이 보기 쉽게 구성된 홍보물이 부착돼 있다.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절차 등의 내용으로 전화 대기 중이거나 통화 중에도 시선이 머물 수 있도록 배치되었다.

부스 내부에는 공중전화기가 비치되어 있어 인신보호제도 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일반 공중전화기를 이용하듯이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보다 자세한 정보와 절차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기 보급으로 점차 이용 빈도가 낮아지고 있는 공중전화의 부스는 최근 은행 ATM기와 합치거나 책방, 안전부스, 전기차 충전 부스, 와이파이 부스 등으로 새롭게 탈바꿈하여 대중에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지만 법원의 제도 홍보용으로 활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신보호제도란?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부당한 사유로 시설에 강제로 갇힌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구제를 위해서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이 위법한 사유 등을 기재한 구제 청구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심문기일을 열어 부당한 구금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수용해제 결정을 내리게 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의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정 받을 수 있으며, 정신감정비용도 소송구조를 통하여 지원 받을 수 있다.

취재 한경희 | 사진 김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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