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집행상황보고서 작성 지원 프로그램 개설

법원 핫이슈

2017.12.04

보고서

법원은 소년보호사건에서 보호소년의 부모인 보호자가 보호소년에 대한 집행상황보고서를 손쉽게 작성해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11월 10일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홈페이지에 개설된 보호자 집행상황보고서 작성 지원 프로그램을 자세하게 살펴본다.

보호자 감호위탁처분은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어지나
소년법상 법원은 보호소년의 비행이 비교적 경미하고 보호자(보호소년의 부모, 친족, 후견인, 보호시설장 등이 보호자가 될 수 있는데 주로 친권자인 부모가 보호자가 된다)가 소년을 보호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호소년을 보호자에게 감호(보호소년이 다시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보호소년을 보호, 지도, 원호하는 것) 위탁하는 1호 처분 중 보호자 감호위탁처분을 할 수 있다.
보호자 감호위탁처분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년보호 집행감독사건을 개시하여 보호자에 대하여 집행감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보호자는 보호처분기간인 6개월 동안 보호소년에 대한 보호자 감호위탁처분의 집행기관으로서 감호위탁 종료 시까지 보호소년을 감호해야 하고, 보호소년의 감호위탁 상황에 관하여 법원에 보고서나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관련 지시를 이행해야 한다. 전체 보호처분에서 1호 처분 중 보호자 감호위탁처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3년간 통계(2014~2017년)에 의하면 전체의 약 70%를 차지한다.

집행상황보고서 작성 지원 프로그램의 편의성
집행기관으로서 보호자는 보호소년에 대한 집행상황보고서를 작성해 감독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보호자들은 주로 보호소년의 부모나 친족으로 관련 서류 작성에 능숙하지 못해 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다. 법원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호자 집행상황보고서 양식을 새로 제정하고, 보고서 작성의 편의를 위하여 집행상황보고서 작성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대법원 ‘나홀로소송’ 홈페이지에 오픈하였다.
작성 지원 프로그램은 기존 보고서 양식을 그대로 컴퓨터에 옮기는 방식으로 개발됐다. 서술형 작성은 최대한 줄이고 보호소년의 일상생활, 학교생활, 재비행 여부, 병과형 이수 여부, 법원의 개입 필요성, 기타사항의 선택형으로 구성된다. 보호자가 문항을 체크하는 방식으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 보호자들은 대법원 ‘나홀로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집행상황보고서’를 클릭하기만 하면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을 할 필요 없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작성한 보고서를 저장하거나 출력해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보호자 집행상황보고서 작성’ 프로그램 이용 안내

1.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홈페이지에 접속

2. 집행상황보고서 선택
■ [서식작성] → [집행상황보고서] 또는 [보호자 집행상황보고서 작성] 클릭
■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을 할 필요 없이 집행상황보고서 작성

3. 작성 예시 및 양식 다운로드 가능
■ 집행상황보고서 작성 편의를 위해 [작성예시]를 제공
■ [양식 다운로드]를 클릭해 양식을 다운로드해서 수기로 작성 가능

4. 집행상황보고서 작성하기
■ [관할법원] 선택 - 총 15개 법원 중 선택 가능
(서울가정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가정법원, 수원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청주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부산가정법원,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대법원)
■ 사건 구분은 소년보호사건 [푸, 크, 트, 푸초, 푸집] 중에서 선택
■ 처분일, 처분종료일, 학교생활, 병과형 등 이수 여부, 기타사항을 제외하고는 필수사항임

5. 작성 완료 후 출력하기 등
■ 작성 중 또는 작성 완료 후 미리 보기 가능
■ 작성한 보고서 저장하기 및 출력 기능 제공

글_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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