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사법의 과제는? 사법정책연구원 5월 24일 심포지엄 개최

법원 핫이슈

2017.06.01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파장은 대한민국 사법부에도 예외는 아니다. 대법원은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다각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 일례로, 2016년 10월에는 ‘4차 산업혁명의 도전과 응전: 사법의 미래’라는 주제로 국제법률심포지엄을,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과 사법의 과제’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은 학문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담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은 5월 24일(수)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와 공동으로 ‘4차 산업혁명과 사법의 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미 현실로 다가온 4차 산업혁명이 던지는 화두에 관하여 사법부가 진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최한 심포지엄이었다. 특히 자율주행자동차, 핀테크, 의료-바이오 산업계의 국내 최고 전문가들을 초청해 4차 산업혁명의 비전과 진행 상황 및 현장의 애로사항에 관하여 생생한 의견을 듣고 다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법원행정처장, 각급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 등 법관들과 변호사, 로스쿨 교수 등 법조계 인사들뿐만 아니라 권오곤 한국법학원장,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이영두 법률신문사 사장, 영화배우 정보석과 KBS ‘명견만리’ 제작팀 등 500명이 넘는 각계각층의 인사가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특히 권문식 현대자동차 부회장, 김상헌 네이버 전 대표이사, 이언 가천의대 길병원 부원장(인공지능암센터장)이 기조강연자로,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은 기조강연 및 제1세션(자율주행차)에 참석해 산업현장 전문가로서 경험과 제언을 아끼지 않았다.

사법정책연구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2016년 10월 18일 ‘4차 산업혁명의 도전과 응전: 사법의 미래’라는 주제로 국제법률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다보스포럼에서 최초로 ‘4차 산업혁명’을 주창한 클라우스 슈바프(Klaus Schwab) 세계경제포럼 회장을 초대해 기조강연을 했다”며 “이번 심포지엄은 국제법률심포지엄의 성과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이미 현실로 다가온 4차 산업혁명에 사법부가 진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기획한 것”이라며 그 취지를 밝혔다. 그는 또 “특히 기존의 다른 4차 산업혁명 관련 법률 심포지엄들이 학문적 논의에 중점을 둔 것에 비해 본 심포지엄은 실제 산업현장의 최전선에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로부터 4차 산업혁명의 비전과 진행 상황 및 현장의 애로사항에 관하여 생생한 의견을 듣고 다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조연설 주요 내용

권문식

권문식 현대자동차 부회장(자율주행차)

권문식 부회장은 ‘Future Mobility Vision’을 주제로 자동차산업의 변화와 미래의 자동차에 관하여 기조강연을 하였다. 특히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 지능형 고(高)안전차, 자율주행기술, 수소전기차 등의 개념을 바탕으로 ‘인간 중심의 기술 변화’를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김상헌

김상헌 네이버 전 대표이사(핀테크 등)
김상헌 전 대표는 네이버가 현재 인공지능을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분야와 그 기술 수준을 소개하고 인공지능 도입의 필연성을 설명하면서 아울러 정부, 국회 및 사법부가 인공지능 도입을 위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언 가천의대 길병원 부원장(의료-바이오)
이언 부원장은 IBM의 인공지능 왓슨(Watson)을 의료 현장에 도입하여 이룩한 성과를 발표하고, 인공지능에 의한 의료 행위의 장점 및 발전 방향과 함께 이로써 발생할 구체적인 윤리적·법적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글_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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