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사업장에서 퇴직하고 7년이 지나 발병한 뇌종양,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최신판례

2017.11.23

[대법원 2016두1066]

▣ 사안의 내용 및 소송 경과

■ 뇌종양(교모세포종)의 특성

● 뇌종양 발생에는 종양 억제유전자의 소실 또는 종양 유전자의 발현이라는 유전학적 요소가 관여하고, 많은 경우에 외부의 돌연변이 유발물질이 원인이 되어 종양 유전자와 종양 억제유전자의 표현과 구조를 변화시켜 종양을 발생시키는데 이를 ‘발암물질’이라 함

● 교모세포종이란 뇌․척수조직이나 이를 싸고 있는 막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발성 종양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교모세포종의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남성 0.68명, 여성 0.52명이고, 진단 시점의 연령 중앙값은 55.5세라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한국중앙암등록본부가 2009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연령대별 분포는 60대가 26.4%, 50대가 21.7%, 40대가 18.3%로 나타났음

● 교모세포종은 빠른 성장을 보이고 예후가 좋지 않아 대부분 1~2년 이내에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 사안의 내용

● 망인(1980. 00. 00. 생)은 1997. 00. 00. A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온양사업장 ‘반도체 조립라인’의 검사공정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03. 00. 00. 퇴사하였음

● 망인은 주로 4조 3교대 또는 3조 3교대 근무를 하였고, 인력이 부족하거나 생산물량이 증가하는 경우 1일 12시간까지(06~18시 또는 18시~06시) 연장근무를 하였음

● 망인은 2003. 00. 00. A 주식회사에서 퇴직한 후 2004년경 결혼하여 자녀 2명을 출산하고 자녀 양육과 집안일을 도맡아 하던 중 2010. 00. 00. 뇌종양(교모세포종) 진단을 받았고, 뇌종양 제거수술을 받은 후 항암치료를 받다가 2012. 00. 00. 사망하였음

● 망인은 사망 전 자신의 뇌종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산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뇌종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음

■ 소송 경과

● 제1심 - 원고 승소

▪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점, 역학조사 당시 화학물질 중 일부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진 점, 망인의 작업 여건, 발병의 원인이 될 만한 개인적 요인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

● 원심 - 원고 패소

▪ 위험요인들에 대한 위험・노출 정도가 높지 않은 점, 뇌종양(교모세포종)은 수개월 만에 급격한 성장을 하는 특징이 있는데, 망인은 퇴사 후 7년이 지나서 교모세포종으로 진단받은 점 등에 비추어 업무와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의 판단

■ 원고의 경우 상당인과관계를 긍정할 여지가 상당함

●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6년 2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발암물질(벤젠, 포름알데히드, 납, 비전리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음 ➠ 발암물질의 측정수치가 노출기준 범위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 유해인자에 복합적으로 장기간 노출되거나, 주․야간 교대근무 등 기타 작업환경의 유해요소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건강상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이 사건 역학조사를 하였을 당시에는 망인이 근무한 때부터 이미 여러 해가 지난 시점이었고 발암물질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 등에 대한 노출수준이 측정되지 않았음 ➠ 망인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이 역학조사 자체의 한계도 고려하여야 함

● 망인은 입사 전에는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뇌종양과 관련된 유전적 소인, 병력이나 가족력이 전혀 없는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상당 기간 근무하고 퇴직한 이후에 우리나라의 평균 발병연령보다 훨씬 이른 시점인 만 30세 무렵에 뇌종양이 발병하였음

● 이 사건 사업장과 이와 근무환경이 유사한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뇌종양 발병률이 한국인 전체 평균발병률이나 망인과 유사한 연령대의 평균발병률과 비교하여 유달리 높다면, 이러한 사정 역시 망인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에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교모세포종은 빠른 성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종양이 빠른 속도로 성장․악화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 발암물질에 노출된 후 뇌종양 발병에까지 이르는 속도 역시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망인이 퇴직 후 7년이 지난 다음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는 점만으로 업무와 뇌종양 발병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

▣ 판결의 의의

■ 이 판결은, 산업현장에서 상시적으로 노출허용기준 이하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그 발병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희귀질환이 발병한 경우에 보다 전향적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산재요양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것은 산업안전보건상의 위험을 사업주나 근로자 어느 일방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公的) 보험을 통해서 산업과 사회 전체가 이를 분담하고자 하는 산업재해보험보상제도의 본래 목적과 기능에 따른 것임을 강조한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과 취지를 같이 하고 있음

■ 이 사건은 위 2015두3867 사건과는 달리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한 후 7년이 경과한 다음 뇌종양 진단을 받은 사안인데, 대법원은 뇌종양의 경우 발암물질에 노출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악성도가 낮은 신경교종이 발생하였다가 수년의 기간을 거쳐 악성도가 높은 교모세포종으로 변화하는 사례도 보고된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퇴직 후 7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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