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배심원인 국민들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소개합니다_2017년 법원전시관 기획전시 「국민참여재판」 개막식

현장 속으로

2017.10.02

전시관

내부사진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다양한 가치관과 사고를 재판에 반영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투명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덕분에 2016년 12월까지 1,972건의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고 총 1만 5,751명의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했다. 이에 법원전시관에서는 미래 배심원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알리는 기획전시를 마련했다.

국민참여재판 10년차를 기념하는 기획전시
지난 9월 14일, 법원전시관에서는 새로운 기획전시를 공개하는 개막식이 열렸다. 이날 개막식은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외·내부인사들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행정처장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국민참여재판은 시행 초기의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형사재판의 한 형태로 정착해 국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데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어 국민참여재판 활성화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 전시가 바람직한 국민참여재판을 함께 만들어가는 데 일조하길 바랍니다.”

관람객들의 이해를 높이는 참신한 전시
공식적인 개막식이 마무리된 후, 박효정 학예사의 전시 설명이 이어졌다.
“국민참여재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전시에 투명한 소재를 사용해 디자인했습니다. 이쪽에서는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생생한 인터뷰 영상을 볼 수 있고, 바로 옆에는 국민참여재판의 처리 건수, 범죄 유형별·연령별·성별 구성이 숫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배심원 만족도 조사 결과입니다.” 무려 96%에 이르는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며 참석자들은 기분 좋게 고개를 끄덕였다. 기획전시실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코너는 배심원 체험 부스였다. 이곳은 관람객이 직접 배심원이 되어 가상의 사건에 대해 터치화면으로 피고인의 유무죄와 양형 의견을 낼 수 있는 멀티미디어 체험공간이었다.
기획전시실을 나오면 ‘국민참여재판은 000이다’라는 관람 소감 및 생각을 남기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그곳에는 ‘국민참여재판은 하모니’, ‘국민참여재판은 보통사람’, ‘국민참여재판은 민심’이라는 의견이 적혀 있었다. 이것은 실제 배심원들이 작성한 것이라고 한다.
앞으로도 보통사람의 민심을 반영하는 하모니로 지속하길 바란다.

MINI INTERVIEW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겠습니다”

박효정 학예사_법원행정처 공보관실

법원전시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판사와 국민참여재판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대한민국 판사의 길’이라는 기획전시를 열었고 이번에 국민참여재판을 전시로 기획하게 되었어요.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는 상설전시실에서 이미 소개되고 있었지만 간략하게 설명되어 그동안 안타까웠는데요. 이번 전시로 국민참여재판이 국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사람들에게 국민참여재판의 존재는 익숙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사실 관람객들도 모두 미래 배심원입니다. 전시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사법 참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기획전시로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주제를 잘 택한 것 같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국민이 법원에 대해 느끼던 거리감이 줄었습니다”

박명선 실무관_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저는 실제 국민참여재판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해 직접 배심원들을 현장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되어 통지서를 받고 오시면, 긴장도 많이 하시고 법원이라는 장소에 대해 중압감을 많이 느끼십니다. 하지만 막상 배심원 선정 절차를 거쳐 재판 과정을 지켜보시고 나면 법원에 대해 친근하게 느끼시고 편하게 생각해주시더라고요.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판사님들도 일반적인 재판에서와는 다르게 더 쉬운 단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하시기도 하고 부드럽게 진행하시거든요.
올해 봄에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해주신 분이 자신의 아버지가 배심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참여재판 수기공모전에서 상도 받으셨다고 하시더군요. 부녀가 모두 배심원으로 와주신 거죠.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한 지 10년이 지나니 이런 에피소드도 있네요.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많이 나오도록 국민참여재판이 더욱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_이경희·사진_장병국

"현장 속으로" 카테고리의 다른 글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