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어린이가 식당을 뛰어다니다가 화상을 입은 사건에서 식당주인의 손해배상책임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08-06-19
조회수	10548
첨부파일	[1]대구지법 2007가단62502.pdf
사건 : 대구지방법원 2008. 6. 13. 선고 2007가단62502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만 24개월된 여자 어린이가 숯불갈비 식당 내부를 뛰어다니다가 숯불이 담긴 화로를 들고 이동하던 식당 종업원과 부딪혀 얼굴과 목 부위로 화로의 불똥이 튀어 화상을 입은 사건에서, 종업원이 아이의 움직임을 살펴 부딪히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사용자인 식당주인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다만, 어린이와 어린이의 부모도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식당 내부에서 어린이가 계속 돌아다니는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식당 주인의 과실비율은 사고경위에 비추어 50%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총 1,1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