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상당한 기간에 걸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판매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7고단2372)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11-13
조회수 3577
첨부파일  [1]2017고단2372_판결문_검수완료.pdf

 

 

 

 

 

 

상당한 기간에 걸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판매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 중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의미를 최초로 명확히 한 판결)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