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특허]청구항 1은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없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7허2277)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7-11-13
조회수	1261
첨부파일	[1]2017허2277.pdf
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청구항 1은 대상 생성물이 ‘조직 복구 기구’로 특정되어 있는 반면, 선행발명은 상처 드레싱용 시트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어서 그 세부적인 기술분야가 다르고, 청구항 1은 이를 위하여 ‘알부민과 글리코스아미노글리칸의 일부를 제거하는 무세포화 공정’을 거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비하여, 선행발명에서는 ‘무세포화’에 관한 언급 없이 염산 처리 공정을 통한 콜라겐 시트 제조 과정만이 제시되어 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상의 기술자라도 선행발명으로부터 청구항 1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청구항 1은 조직 손상 부위 등을 복구시키는데 사용하는 조직 복구 기구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반면, 선행발명은 상처가 악화되지 않고 빠르게 치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처 부위에 붙이는 상처 드레싱용 시트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므로, 그 대상 생성물과 적용 분야가 다르고, 이에 따라 기술적 구성 및 효과 면에서도 차이가 있게 된다. ②먼저 청구항 1의 대상 생성물인 조직 복구 기구는 신체 외부뿐만 아니라 신체 내의 조직 손상 부위에도 사용되고, 조직 복구 및 이식 촉진 기능까지 갖추어야 하므로, 청구항 1에서는 이를 위하여 무세포화 단계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선행발명은, 콜라겐 시트에 공극을 형성하고 위 공극에 상처액이 흡수되어 상처 부위가 건조하게 함으로써 상처의 치유속도를 증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선행발명은 어류 비늘을 25% 염산(HCl) 용액에 의한 부분적인 탈석회화 공정(decalcification)을 거쳐 반죽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 후 콜라겐 시트를 제작하는 방법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무세포화에 관하여 시사나 암시하는 내용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③한편 무세포화는 다른 동물로부터 얻어지는 바이오물질을 인체에 적용시 발생할 수 있는 면역 거부 반응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고, 선행발명의 염산 처리 공정에서 어류 비늘의 무세포화가 함께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는 하나, 조직 복구 기구가 아닌 상처 치료용 드레싱 시트에 관한 것으로 무세포화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선행발명을 접한 통상의 기술자가 청구항 1과 같은 조직 복구 기구의 제조 방법을 고안하고자 하는 동기를 갖거나 선행발명의 구성으로부터 청구항 1을 바로 착안해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④양 발명의 효과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청구항 1에서 제시된 알부민과 글리코스아미노글리칸의 일부만 제거되는 정도의 무세포화를 거치는 경우 세포외 매트릭스(ECM)의 오리지날 결합 및 3차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어, 세포가 조직 복구 기구 내부로 이동하여 증식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비하여 선행발명은 염산 용액에 의해 부분적인 탈석회화를 거쳐 콜라겐 시트에 공극을 형성하는 효과 정도만 제시되어 있을 뿐, 어류 비늘의 전체적 구조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이나 기술적 고려를 찾아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