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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명예훼손 사건 (전주지법 2017고단38)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7-10-13
조회수 4824
첨부파일  [1]2017고단38_판결문.hwp

피고인들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의나 미필적 고의로 명예를 훼손하면 허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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