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의사인 피고인이 한의사인 피해자가 한방암치료제를 조제, 처방한 것을 두고 사기꾼, 사이비, 논문조작 등으로 평가하는 글을 블로그에 게재하고 인터뷰한 사안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을 인정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6-01-08
조회수 3609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14고단586.pdf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