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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3노1098, 2013고단2028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10-13
조회수 4888
첨부파일  [1]2013노1098.pdf
 

[형사]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카페나 블로그에 올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찬양ㆍ고무)]로 기소된 피고인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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