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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시의원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표결을 행사한 행위를 공무원의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건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2-06-29
조회수	7085
첨부파일	[1]2012고합4[1].pdf
시의회 의원으로서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이 된 피고인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이고,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협의 업무 등은 뇌물죄에서의 직무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5,000만 원의 금원을 수수한 행위는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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