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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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보복운전 사건(춘천지방법원 2016고단732)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10-26
조회수	3206
첨부파일	[1]2016고단732_판결문_검수완료.pdf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인이 2차로에 있던 피해자 운행 버스가 1차로로 진입하려고 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는 이유로 버스가 1차로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앞을 가로막는 등 수 차례 진로를 가로막아 방해하며 위협한 사안에서 특수협박죄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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