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6. 7. 25.자 행정]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회사의 유상증자 때 최대주주등이 인수를 포기한 신주를 추가로 인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주식의 가액이 증가하였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16-07-29
조회수	3479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14구합61552.pdf
서울행정법원 2016. 7. 25. 선고 2014구합61552 [판결 요지]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5 제3항에서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는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이 사건 조항에 의하면 '주식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조항은 해당 법인의 신주를 인수하는 모든 경우를 과세요건으로 삼겠다는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및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한 주식을 기초로 하여 그 이후 해당 법인이 유상·무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주주배정 방식으로 배정한 신주를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옳고, 이에 따를 때 실권주를 인수한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