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6. 5. 13.자 가사] 부인이 사실은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자궁암 3기이고 절에 들어가 치료를 받을 예정이니 찾지 말라’는 내용의 편지로 남편을 속이고 2015년 4월경 가출하여 현재까지 연락이 없는 사안에서, 혼인관계는 부인의 잘못으로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며 남편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부인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6-06-27
조회수	3106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5드단12853.pdf
부인이 사실은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자궁암 3기이고 절에 들어가 치료를 받을 예정이니 찾지 말라’는 내용의 편지로 남편을 속이고 2015년 4월경 가출하여 현재까지 연락이 없는 사안에서, 혼인관계는 부인의 잘못으로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며 남편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부인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