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5. 10. 7.자 주차장 환기구 관리 소홀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성당 사무장에게 벌금 선고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10-08
조회수	3679
첨부파일	[1]제주지방법원_2015고단35.pdf
성당 건물 2층 주차장 환기구 관리 소홀로 어린이(여, 7세)가 환기구에 빠져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뼈 골절을 입은 사안에서, 위 성당의 안전관리를 맡고 있는 사무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사안.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