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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7. 3. 선고 2015구단3730 판결
[판결 요지]
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는 자동차등을 운전면허의 본래의 목적과 배치되는 범죄에 이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자동차등을 이용하여’의 의미는 이러한 입법목적에 비추어 ‘자동차를 범죄의 도구 내지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 뿐만 아니라 외부와 차단된 자동차의 내부에서 타인의 눈을 피해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동차를 범죄의 장소로 이용한 경우’도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범죄행위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및 규모도 가벼이 여기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범죄행위를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공익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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