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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8. 12. 선고 2015구합4198 판결
[판결 요지]
1.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사람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에 대하여 그 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그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제하거나 계속하여 금지(해제거부)하는 조치는 시․도교육위원회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사람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 및 시설의 종류나 규모,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는 물론이고, 학교의 종류와 학생 수, 학교주변의 환경, 그리고 위 행위 및 시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 등의 사정과 그 행위나 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비교․교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그에 관한 전문가 내지 이해관계인의 의견과 주민의 의사가 행정청의 의사결정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공익에 가장 부합하는 민주적 의사를 도출하고 행정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다. 특히,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각종 시설이 상대정화구역 안에 들어섬으로써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부는 계량화될 수 없고,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 또한 수년의 시간이 흘러 형성된 학생들의 인격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단할 수밖에 없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또한,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호에서 금지된 시설 및 행위에 대한 금지를 섣불리 해제하여 금지 시설 및 행위가 정화구역 내에 들어섬으로써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면 그러한 악영향은 해당 학생 개개인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더욱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금지 시설 및 행위의 해제 여부에 관하여 전문성을 지닌 교육 관련 공무원들과 민주적 의사를 반영할 지역 공동체의 학부모들로 구성된 정화위원회에서 적법한 구성 및 절차를 거쳐 심의가 이루어졌다면, 사법부로서는 그 심의 결과에 따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최대한 존중함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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