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동네 조폭’에 실형 선고한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5-05-21
조회수	4613
첨부파일	[1]2015노166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5노166 [형사] ‘동네 조폭’에 실형 선고 [사안] 소위 ‘동네 조폭’이 수회에 걸쳐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고 영업을 방해한 사안 [판결] ○ 선고형 :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 ○ 판결 요지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폭력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26회에 걸쳐 279,000원 상당을 갈취하고 2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식당영업 등을 방해한 사안으로, 범행의 횟수가 많고, 영세한 여관과 식당 등을 운영하는 부녀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두려운 감정을 가지고 있는 등 피해자들에게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준 점,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