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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4고정220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3-31
조회수 3122
첨부파일  [1]2014고정2205.pdf

[형사] 관할경찰서장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6회에 걸쳐 옥외집회를 개최한 노조위원장인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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