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회식자리에서 상급자에게 지적받다가 일어난 폭행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춘천지방법원 2014구합4519)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5-03-02
조회수	4452
첨부파일	[1]2014구합4519_판결문_검수완료.pdf
- 춘천지방법원 2014구합4519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하사로 복무하던 망인이 토요일에 소속부대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한 후 상급자의 제안으로 저녁 회식에 참석하게 된 경위, 회식에 참석한 사람들의 범위, 상급자가 회식 비용을 부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저녁 식사와 당구장 및 노래방으로 이어진 일련의 회식 과정이 상급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망인이 그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에게서 업무상 부족 사항을 지적받다가 일어난 폭행으로 사망하게 된 경우,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 사례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