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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3. 2. 21.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3. 18.부터 같은 달 22.까지 호원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동미참 및 작계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OOOO부대 1대대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관련법률]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6조(훈련)
①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일의 한도에서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공직 선거기간 중에는 훈련을 하지 아니한다.
제49조(벌칙)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이나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받은 사람
[법원판단]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동원연기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으로 훈련에 불참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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