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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려울 경우, 그 ID에 대하여 한 비방 목적 허위사실 적시를 명예훼손죄로 의율하기 어렵다고 본 판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4-10-24
조회수 10930
첨부파일  [1]2014고정16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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