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탈북 브로커가 밀입북하였다가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데 편의를 제공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3노786)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4-10-24
조회수	5549
첨부파일	[1]2013노786.pdf
춘천지방법원 2013노786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 피고인은 A가 탈북자들의 탈북을 돕기 위하여 밀입북한 후 다시 대한민국으로 잠입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에 편의를 제공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 춘천지방법원은 “A 스스로가 탈북자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불만을 가지고 남한생활에 환멸을 느껴 다시 북한에 돌아가 거주하기 위해 밀입북 하였다거나 달리 북한의 독재체제에 동조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친지나 지인 등의 탈북을 도와주고 그 대가를 받기 위하여 밀입북한 행위를 두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밀입북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는 점을 전제로 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의 편의제공행위 또한 국가보안법상의 편의제공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