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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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지방자치단체 소속 운동경기 감독이 소속 선수들에게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였음에도 마치 예산이 부족하여 일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한 것처럼 상급단체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10-24
조회수	5509
첨부파일	[1]2014고단233_상주지원[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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