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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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당직근무 폐지학교인 초등학교의 시설보안관리담당자(기능직 공무원)인 원고가 자신이 수령한 시설보안관리수당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비과세 대상이라며 피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수당은 근로제공의 대가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4-08-28
조회수	3987
첨부파일	[1]2014구합3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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