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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3. 5. 10. 선고 2012허10747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
【판시사항】
 은 그 지정상품인 ‘호흡알콜측정기, 운전자의 혈중 알콜을 감지해 차량을 불능화하는 장치’ 등과 관련하여 기술적 표장으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이 사건 출원상표인 ‘ ’은 영어 대문자를 띄어쓰기 없이 일렬로 배열한 영어 문자로 구성된 표장으로 ‘알콜락’ 또는 ‘알콜록’으로 발음되고, 앞의 두 음절인 ‘알콜(ALCOL)’은 ’ALCOHOL’에서 ‘HO'가 생략된 형태이긴 하지만,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에게 ’술‘을 의미하는 ’알콜 또는 알코올‘이라는 단어가 상용화되어 있는 관계로 ’ALCOLOCK'에서 ‘알콜’로 발음되는 ’ALCOL' 부분이 쉽게 분리될 수 있고, 끝음절인 ‘LOCK’은 ‘잠그다, 잠금장치’를 의미하는 비교적 쉬운 영어 단어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술, 알코올’을 의미하는 ‘ALCOHOL'의 한글음역인 ’알콜‘과 동일하게 발음되는 'ALCOL'에 ’잠그다, 잠금장치‘를 의미하는 ’LOCK'이 결합된 것으로 인식되어 그 지정상품인 호흡알콜측정기(breath alcohol testers), 운전자의 혈중 알콜을 감지해 차량을 불능화하는 장치(devices for disabling a vehicle in response to a detection of alcohol in the blood of its purported operator), 운전자의 안전 한계치를 초과한 혈중 알콜을 측정해 차량을 불능화하는 장치(devices for disabling a vehicle in response to a measurement of alcohol in excess of a safety threshold in the blood of its purported operator)와 관련하여 볼 때, ’알코올이 측정되면 시동이 잠기는(걸리지 않는) 장치’로 이해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알코올이 측정되면 시동이 잠기는(걸리지 않는) 장치’ 정도의 의미로 쉽게 직감할 수 있는 기술적 표장으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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