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 [행정]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금액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한 양도소득세 신고는‘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아니라 10년이라고 본 사안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13-05-24
조회수	6531
첨부파일	[1]주요판결(2012누2703).pdf
[판결요지] 국세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음(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부동산 매도인인 원고가 매매금액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아니라 10년임. 따라서 9년이 지나 한 피고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원고는 부동산 매수인이 의뢰한 사람이 원고 모르게 원고 명의의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자신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점, 양도소득세 신고 서류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