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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8.21.자 결정]제주 4.3사건 수형인들에 대한 형사보상 결정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9-09-11
조회수 166
첨부파일  [1] 제주지방법원_2019코8.pdf
 [2] 제주지방법원_2019코11.pdf

이른바 4.3 사건으로 수형되었던 피고인들이 재심청구를 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받은 후 형사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기록상 청구인들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공소기각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판결을 받을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던 때에 해당하여 구금 보상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형사보상법상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상한인 2019년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형사보상금을 산정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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