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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사건(전주지방법원 2019가단1604)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9-09-11
조회수 267
첨부파일  [1] 2019가단1604_판결문.pdf

원고 종중이 종중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소제기를 위한 종중총회의 소집통지가 여성 종원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아 그 총회에서 결의된 대표자 선임 등 결의가 효력이 없고, 그 무효인 결의를 추인하기 위한 총회도 소집통지의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하거나 소재를 파악하는 데에 가능한 합리적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추인결의 역시 무효라고 보아 결국 이 사건 소가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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