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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대구지법 2019고합59)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9-08-12
조회수 501
첨부파일  [1] 대구지방법원_2019고합59(비실명화).pdf

 

[대구지방법원 2019. 8. 9. 선고 2019고합59(형사11부)]

 

ㅇ 판결 요지

 - 피고인은 자기 집에서 피해자, 목격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됨

 -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1)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구체적인 상황이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음

  2)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특별한 동기도 확인되지 아니함

  3)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을 발견한 후 스스로 파출소에 찾아가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신고함

  4) 같은 자리에 있던 목격자의 진술(피고인이 피해자를 찔렀다는 내용)은, 목격자가 범행신고나 피해자 구호를 위한 119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도구인 칼을 가지고 집밖으로 나가 집 앞에 있던 나무에 꽂아둔 점, 목격자는 동네 주민에게 119를 불러달라고 하고 119에 '다리가 아프니 자기 집으로 태워달라'고 요청하여 그대로 119 구급차를 타고 범행현장을 떠났는데, 이는 범행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행동으로는 매우 이례적인 점, 목격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무릎을 꿇어앉고 피해자의 옆구리 쪽을 질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과거 교통사고로 왼쪽다리의 수술을 받고 장애가 남아 다리를 구부리거나 꿇어앉기가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움

  5) 범행도구인 칼에서 피고인, 피해자, 목격자의 DNA가 모두 검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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