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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구지법 2019노103)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9-08-09
조회수 276
첨부파일  [1] 대구지방법원_2019노103_비실명화.pdf
 [2] 대구지방법원_2018고정899_비실명화.pdf

 

ㅇ 관련 법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6조의 목적은 학생들의 주요 활동공간인 학교 주변의 일정 지역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할 수 있게 하고, 주위환경으로부터 바람직하지 못한 유해요인을 제거하여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추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호의 경우, 성매매 또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의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법률(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규정 등)이 있음에도, 이와 별도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성적인 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청소년들의 출입이 빈번한 학교 주변에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호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업소에서 실제 성적인 행위 등이 이루어지는 영업을 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성적인 행위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ㅇ 판결의 개요

  1심판결은 마사지업소에서 실제 성행위 영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판단하였으나, 항소심판결은 이 사건 마사지업소에서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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