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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손해배상(기)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9-07-11
조회수 1161
첨부파일  [1] 서울동부지방법원_2018나29933.pdf

[사안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비행기가 당초 예정된 출발시각보다 8시간 넘게 지연 출발한 사안에서, 항공사가 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고객들에게 각각 3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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