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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상표]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와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1)(특허법원 2018허5754)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8-12-06
조회수 208
첨부파일  [1] 2018허5754.pdf

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원고 등록상표

선등록상표

1

2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 해당 여부는 등록상표의 출원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선등록상표는 등록상표의 출원 시점에는 유효하게 존속하였으므로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에 해당한다.

양 표장의 외관을 대비하여 보면 등록상표는 태양 모양의 도안과 ‘해표’, ‘순창’을 독특한 글씨체로 표현한 문자부분, 낙관 형태의 ‘궁’ 부분, 황토색 배경 위에 ‘宮’ 부분을 독특한 글씨체로 표현한 부분이 결합된 표장인 반면 선등록상표는 8자의 한글이 띄어쓰기 없이 나란히 쓰여진 문자 표장으로 그 외관이 서로 상이하다.

한편 등록상표는 ‘해표순창궁’으로 호칭·관념될 수 있는데, ‘해표’는 원고의 널리 알려진 상호의 일부이고 ‘해표’와 ‘순창궁’의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지는 않으며, ‘순창궁’ 부분은 지정상품인 장류와의 관계에서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인정되는 등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결과적으로 등록상표는 ‘순창궁’만으로 호칭·관념될 수 있다.

 

그런데 선등록상표의 ‘전통식품’은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여 선등록상표는 ‘순창궁전’만으로 호칭·관념될 수 있고, 이 경우 양 표장은 그 호칭·관념이 유사하다. 양 표장은 또한 지정상품에 ‘간장, 고추장, 된장’과 같은 장류를 공통적으로 포함하여 그 지정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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