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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상표]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의료기관 내의 조제실에서 약사에 의한 조제업무가 이루어지고, ‘빛가람병원’이라는 표시가 부착된 약봉투에 약을 담아 교부하였더라도 이는 ‘병원업’의 일환으로서, 등록서비스표를 정당하게 ‘약국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8허3994)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8-12-06
조회수 186
첨부파일  [1] 2018허3994.pdf

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3년 불사용을 이유로 서비스표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의료법 제18조 제1항, 약사법 제23조 제7항, 의료법 제36조 제1호,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의료법 제36조 제5호,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제1호 등 위 규정들에 의하면 의약분업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의사는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처방만 할 수 있을 뿐 조제를 직접 할 수는 없고, 의료기관의 조제실에 근무하는 관리약사 또한 해당 의료기관의 의사가 입원환자에 대해 내린 원내처방에 따른 조제 업무만을 할 수 있을 뿐,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원외처방전 및 다른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른 조제 업무는 할 수 없다. 

 한편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된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61에 개설된  ‘빛가람병원’의 대표자로, 위 병원 1층에는 위 병원 의사들이 발행하는 원내·원외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기 위해 필요한 의약품과 조제설비 등이 설치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1층 시설’이라 한다). ② 피고는 2012. 5. 24.부터 2014. 2. 3.까지 약사 신민녕을 고용하여 이 사건 1층 시설에서 위 병원에서 발부된 처방전에 따른 조제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③ 이 사건 1층 시설의 유리창 상단에는 큰 글씨로 된 ‘약국’ 표시가, 하단에는 작은 글씨로 된 ‘빛가람병원’ 표시가 부착되어 있고, 위 시설에서 조제된 약은 ‘빛가람병원’이 표기된 약봉투에 담겨 교부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살펴 본 약사법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층 시설은 약국이라기 보다는 의료기관 내의 조제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제실에서 약사에 의한 조제 업무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병원 업무로서 행해진 것일 뿐, 피고 주장과 같이 조제실에 ‘약국’ 또는 ‘빛가람병원’이라고 표시하고, 약봉투에 ‘빛가람병원’을 표시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정당하게 ‘약국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약국업’의 사전적 의미는 약사가 약을 조제하여 파는 영업으로, 위와 같은 정의에 따르더라도 약을 조제하여 얻은 이익의 귀속 주체는 약사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관리약사의 조제 업무에 따른 요양급여의 수급자는 조제 업무를 담당한 관리약사가 아닌 ‘빛가람병원’이므로 그 이익의 귀속주체가 약사가 아닌 점, 의료기관 내의 조제실과 같이 약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곳이 모두 약국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빛가람병원이 관리약사를 고용하여 조제 업무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는 일련의 영업은 ‘병원업’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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