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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밭떼기 매매한 배추에서 추대가 발생하여 매수인인 원고가 재배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단56749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8-10-11
조회수 443
첨부파일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_2017가단56749.hwp

[판결요지]

밭떼기 매매한 배추에서 추대(꽃)가 발생하여 배추상인인 원고가 배추재배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에서 육묘의 하자가 입증되지 않았고 재배자의 과실이 증명되지 않았으며 작황에 대한 위험부담은 매수인인 상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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