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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경찰공무원이 육아휴직중 로스쿨에 재학한 행위를 이유로 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은 재랭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대구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8구합21165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8-10-08
조회수 1231
첨부파일  [1] 대구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8구합21165.hwp

소송의 개요

경찰공무원인 원고는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재학하여 공무원의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로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원고가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재학한 것은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위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위 징계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판결 이유

경찰공무원이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재학한 행위는 휴직의 목적 외 사용으로 공무원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공무원이 편법으로 휴직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공무원의 복무기강을 저해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점과 특히 경찰공무원은 다른 일반공무원에 비하여 높은 준법정신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및 원고의 의무위반기간이 장기간(23개월)이고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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