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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승용차를 졸음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 인도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 2명을 충격해 모두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5129)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8-05-17
조회수 859
첨부파일  [1] 서울북부지방법원_2017고단5129.pdf

 

 

승용차를 졸음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 인도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 2명을 충격해 모두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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