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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개원20주년 판결20선] ⑫ "도로 한복판 대리기사에게서 버림받은 손님"(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1100)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18-03-13
조회수 793
첨부파일  [1] 서울행정법원_2013구단51100.pdf

서울행정법원 2008. 11. 20. 선고 2007구단15424 판결

 

 1. 사안의 개요

 

  - 원고는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로 하여금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여 귀가중이었음

  - 원고는 대리운전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투게 됨

  - 대리운전기사는 왕복6차로길의 2차로에 차를 버려두고 그대로 가버림

  - 원고는 교통방해 내지 교통사고 발생을 우려해 3차로 도로변으로 약 7, 8미터를 운전함

  - 원고의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은 원고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함

  - 원고는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함

 

2.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등을 고려할 때 운전면서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함

  - 원고는 보조출연자 공급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함

  -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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